2005년05월22일 64번
[임의구분]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2인 이상의 등기권리자가 1필의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④ 2인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17%)
문제 해설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이 맞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등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지분을 명확하게 하고, 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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